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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의무대상 공사 축소를”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 참여비율도 높여달라”, 기재부 ‘규제개선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서 건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1/11 [10:00]

전건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의무대상 공사 축소를”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 참여비율도 높여달라”, 기재부 ‘규제개선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서 건의

국토매일 | 입력 : 2015/11/11 [10:00]
▲     © 국토매일

[국토매일]“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시공계획서 제출제도도 개선해 달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달 28일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충북 보은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가진 ‘규제개선 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 계약제도과 주관으로 열렸으며, 기재부 이호근 과장 및 사무관들과 전건협 및 건설협회 관계자,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우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시공 비효율 초래, 하자책임 분쟁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건설업역 잠식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구매 의무대상공사와 품목 추정가격을 축소하고 시공상 비효율적인 품목은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가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지방공사와 같이 49%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포인트 지연시 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연율 기준을 30%p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을 방문 통해 국가계약제도 규제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방영되고 실질적인 애로해소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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