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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인터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1/10 [10:12]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인터뷰

국토매일 | 입력 : 2015/11/10 [10:12]
[국토매일]'연내 12만호 공급, 뉴스테이 올해 14,000호 공급 등 확대'
'전국 9개 다목적 댐에 총 15.4억톤 비축, 광역~지방상수도망 연계 물이동'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25~30%로 상향 조정'
 
본지는 창간 10주년 맞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비롯해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해외건설 지원방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SOC사업 투자효율성, 가뭄관리 정책방향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과 정책방향을 조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을 만나보았다.
▲ 국토교토부 김경환 제1차관     ©국토매일

Q. 최근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을 통해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A.  정부는 구조적인 여건에 따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정책 기본 방향이다.

먼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2만호를 공급하고  임기내 52.7만호까지 늘려나갈 것이다. 또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43%(4인기준 182만원)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및 노후주택 개량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월세시대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비 분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28일 뉴스테이법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4,0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Q.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이 심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지난 10월29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7,3%로 평년대비 63%에 불과하다. 특히 충남권은 역대 가장 심각한 가뭄 겪고 있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19,8%(평년대비 33,4%)로 심각단계며 이어 용담댐 27,6%, 대청댐 36,6% 순이며 심각단계로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등은 감량이 필요한 단계이다.

정부는 금년 및 내년 봄 가뭄 대비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한강, 소양강, 충주댐 등 댐간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공급량 감축 등을 추진하여 전국 9개 다목적 댐에 대해 총 15.4억톤을 비축,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0% 급수조정을 감내하고 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유도를 위해 절수지원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자 지난 10월부터 백제보~보령댐간 도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2월 건설이 완료되면 보령댐에 일 11만5천㎥의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이 지역의 가뭄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뭄예방 대책일환으로 우선 댐, 보, 저수지를 상시 연계하고 광역~광역, 광역~지방상수도 망과의 연결을 통해 시설간, 지역간 물 이동을 탄력적으로 조정,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댐 건설 이외에도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등을 확대해 수원을 다변화하고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여름까지 큰 비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내면 봄 가뭄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물 절약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Q.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작업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물 안전 분야의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A. 그동안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 진단 사례가 빈발했고, 이런 불법 하도급과 안전점검 진단을 근절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책임기술자 전문성 강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연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된다.

시특법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을 한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건진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진단업무에 3년이상 경력을 추가했다.
아울러 70년대 이후 급증한 SOC의 노후화 시설물에 대비 새로운 유지관리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능을 평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Q.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방안의 수선순위는 무엇이며 중장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A. 최근 5년간 해외건설은 연평균 650억을 수주하였고 지난 2014년 매출액 기준 세계5위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다만 중도 플랜트 도급공사에 편중되어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투자개발형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이 미흡하여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수익성 제고, ▲진출지역·진출분야 다변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인프라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전, 교통 등 대형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형태의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장변화에 따라 중국·일본 등 경쟁국은 개발금융 역량 확충, 별도기구신설 등 신흥국 인프라시장 선점을 위한 방안들을 강화 했다.

이같은 방안에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20억불 규모의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고 인프라사업에 대해 투자자문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억불미만의 소규모 인프라사업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공동 사업발굴,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투자도 확대, 민간기업의 유동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특화펀드 조성 등 투자개발형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익성제고를 위해 EPC이전 사업기획, 프로젝트관리,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영역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와 타당성조사 지원금액 확대 등으로 우량 인프라개발사업 발굴과 공기업의 사업기획 경험과 민간기업의 설계·시공 능력을 결합한 민·관 공동 진출 확대, 그리고 맞춤형 인재양성, 해외건설 통계지표 발굴, 과당경쟁 방지 조율기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지역·분야 다변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과의 다자협력, 주력국가와의 양자협력 등 건설외교와 국제행사 등을 통한 마케팅지원 강화와 수자원, 도시개발, 교통·물류 등의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플랜트 위주의 수주패턴을 다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Q.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종합·전문간 업종간의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A. 정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건설업 업역 체계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도 이런 취지로 추진한 것이다.
지난 4월10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에 따라 현행 3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종합·전문업간의 의견수렴 및 조정안 등을 통해 지난 11월 2일 최종 4억 원으로 입찰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향후 4억~7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업계,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업역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지역형평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A. 회전교차로, 교통 감응식 신호시스템 적용확대, ITS및 갓길가변차로제등 활용,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조정 등의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철도의 상 하행 선로가격 및 승강장 여유길이 축소 등의 설계 및 시공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편성시 단순히 지역별로 분배하지 않고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SOC투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의 비중을 현행20~30에서 25~30%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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