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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개선요구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 규제개혁 대책 발표·논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1/06 [10:38]

정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개선요구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 규제개혁 대책 발표·논의

국토매일 | 입력 : 2015/11/06 [10:38]
[국토매일]정부는 이달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先취업 後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됐다.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부처별 보고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는 개선했다.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는 등 일정단축과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산업부)
지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했다.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다. 또 신기술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정식허가 이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병원내에서 신속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파했으며, 유전자 연구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치료 기반을 구축했다.
 
-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국토부)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현재 대기중인 추가 기업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대학규제 혁신방안 (교육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폐지,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허용,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 先취업 後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를 도모했다.
 
더불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를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하고, 기업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 가능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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