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직원해제 기준,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 기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0/29 [10:3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직원해제 기준,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 기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국토매일 | 입력 : 2015/10/29 [10:34]
[국토매일]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갈등으로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새로 정했고, 또한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도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장 30년까지로 단축하여 조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며,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