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행복주택 첫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이달 27일부터, 강동강일은 내달 28일부터 입주 시작
[국토매일]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행복주택 첫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이달 27일부터, 강동강일은 내달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이달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입주 집들이’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첫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올해 847호 첫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1만호, 오는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달 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내년과 오는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하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한다.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 허용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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