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은 오랜만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셨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이기에 반가울 법도 한데 국민들은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방사능 낙진이 먼저 걱정되는 모습이었다. 막상 비가 내리니 비옷에 마스크에 모자에 우산까지 3중 4중의 중무장 차림으로 나들이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심하게는 하루 휴교하는 학교도 있어 방사능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의 반응도 비슷했다.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너무 무디고 태평한 것 같아 놀랍기만 하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던 초기,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편서풍이 불어 태평양 쪽으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나 세슘, 플루토늄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을 촉발한 바 있다.

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채널도 없는 것 같다. 한 예로 지난 4일 일본은 방사성물질 오염 수 1만1500톤을 바다에 방류해서 일본 어민들과 전 세계의 분노를 샀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우리 정부의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웃나라 일본의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서 정부내에 총괄 지휘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보니 부처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며, 예민한 사항은 서로 떠넘기기 일쑤다. 그뿐이 아니다. 유럽의 독일, 스위스는 물론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도 원자력 정밀 안전점검은 물론 원자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질 때까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자는 자세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국내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기 21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일상점검을 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진정 정밀진단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나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 그리고 프랑스나 캐나다 등과 같은 원전기술 선진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최첨단 장비도 투입하고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정부 통합특별기구를 속히 구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아니라, 잠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원전설비 용량에 걸 맞는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술도 개발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원자력 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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