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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5년제에서 4년,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에서 5회로 확대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0/19 [11:48]

건축사보 자격, 5년제에서 4년,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에서 5회로 확대

국토매일 | 입력 : 2015/10/19 [11:48]
[국토매일]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8월11일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12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도 조정에 나섰다.
 
금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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