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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2007년 대비 전년도 88.3% 감소

정부정책 신뢰감 회복, ‘민간투자법’ 입법 완료 필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0/14 [09:34]

민자사업, 2007년 대비 전년도 88.3% 감소

정부정책 신뢰감 회복, ‘민간투자법’ 입법 완료 필요

국토매일 | 입력 : 2015/10/14 [09:34]
[국토매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SOC 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서 각각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 등을 발표했다.

▲ ▲ 연도별 민간투자 사업건수 및 투자 규모     ©국토매일


세미나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 사업건수 120건, 투자규모 11.2조원에서 전년도에는 사업건수 14건(2007년 대비 11.7%), 투자규모 2조원(2007년 대비 18.2%)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인데, 부족한 재정투자는 공공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이슈와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119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금년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으로 민자 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은 7.7%로 응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도시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건축 등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방식을 선호해 BTL>BTO-a>BTO-rs>BTO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에 대해선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 (16.3%) 순으로 조사되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투자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박용석 실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감 회복과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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