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모색산업부, “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 개최[국토매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개최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과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가 주로 보조금·세제지원 및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차량보급 확대 지원책과 충전시설 확충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전력시장(electricity market)'에서 어떻게 전기차 보급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금번 컨퍼런스가 처음이다. 행사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에는 전기차 및 충전기와 관련한 전력망 영향, 충전 소매요금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예전부터 계속해왔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전기차의 전력 계통에 대한 영향, 충전 소매요금 설계, 표준 및 기술개발, 전력시장에의 참여,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전력거래소는 발제를 통해 전기차의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제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운행시간이 긴 택시·렌트카가 전기차로 대량 전환될 경우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의 이종영 교수는, "소매 충전요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시장주의·신고주의·인가주의 등의 방안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금일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여러 이슈들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향후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전기차 부하 집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배전 영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부하 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별도의 전기사용자로서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동으로 분산형 전원이 가져올 전력시장과 계통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시장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며, “오늘 전기차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수요자원 거래시장, 스마트그리드 등 핵심 요소별로 10월, 11월 중 8회에 거쳐 릴레이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력분야 에너지 新산업에 대한 해외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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