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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진흥원 R&D투자 실용화실적 추락

4,117억원 R&D투입, 특허건수는 415건에 불과, 사업화도 48건 감소한 121건에 그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9/15 [19:55]

국토진흥원 R&D투자 실용화실적 추락

4,117억원 R&D투입, 특허건수는 415건에 불과, 사업화도 48건 감소한 121건에 그쳐

국토매일 | 입력 : 2015/09/15 [19:55]
[국토매일]지난해 국토교통부 R&D사업에 투입한 4,117억원 가운데 특허건수는 지난해 562건보다 낮은 415건으로 26%가 낮아지는 등 실용화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토매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건수, 공사비 절감액, 수입대체액은 2013년에 58건으로 290억원~117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1건으로 271억원~9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사업화건수도 169건에서 121건으로 하락하고 사업화매출액 역시 1,518억원으로 전년대비 572억원(27%)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계약건수와 액수도 107건으로 95억원이며 이는 작년 115건 95억원으로 사실상 정체되었다.
 
김경협 의원은 “전년대비 103억원이 늘어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 이외의 다른 주요 지표들이 하락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개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국토교통 R&D사업은 그동안 점검과정에서 2010년 94억원, 2011년 529억의 예산이 감축되고 2013년에도 43억원이 국고에 반납되는등 부실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투입예산은 2013년 4,014억원에서 2014년 4,117억원이며 △특허등록은 415건으로 2013년 562건 보다 147건이 감소됐고 △기술료는 95억원으로 동일하며 △현장적용은 51건으로 7건이 감소됐다.
 
△공사절감도 271억원으로 2013년 290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됐고 △수입대체 역시 95억원으로 2013년보다 23억원이 감소됐다.

△사업화도 121건으로 2013년 169건 보다 48건 감소됐고 △사업화매출도 1,518억원으로 2013년 2,090억원 대비 572억원이 감소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 R&D사업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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