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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도급제’ 적용 25%로 확대

종합-전문 건설업계 ‘동상이몽…업역 다툼으로 비화

박찬균 기자 | 기사입력 2011/03/28 [10:53]

서울시, ‘주계약자 공도급제’ 적용 25%로 확대

종합-전문 건설업계 ‘동상이몽…업역 다툼으로 비화

박찬균 기자 | 입력 : 2011/03/28 [10:53]
국내 공공공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감 확보’가 전체 건설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연초부터 서울시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문제로 대립하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국내 공공공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따른 업역 간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종합이나 전문건설업계 모두 물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업역 간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3조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34.6%나 줄었다.
 
이처럼 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하자 일감 확보를 위한 업역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확대 문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받지 않고 종합건설업체와 같은 자격으로 발주처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370건 3842억원의 시설공사를 발주했고 이 중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공사는 전체의 8%인 10건 310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따라서 올해 발주되는 공사 중 상당수에 대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적용, 전문건설업체 몫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해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었던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 지위로서 참여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시공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도급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하도급개선담당관 권기홍 과장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는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기회를 확대해 시공품질 향상 및 견실한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에 불과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율을 올해 25%, 내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권 과장은 “공종의 구분이 확실한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을 도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업종 중첩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하도급 문제를 하도급으로 풀지 않고 입찰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 제도를 보강하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계 의견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기존 하도급제를 아무리 보강한다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착취하는 구조는 변하는 않는다”면서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주처와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양 업계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역 다툼의 배경에는 만성적인 일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도급 보호와 상생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건설업체에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발주처가 중앙정부의 상생협력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 오히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일반 업체를 옥죄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전문업계는 “그동안 전문건설업체의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됐고 일부는 지역 종합건설업체보다 규모도 커 충분히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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