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지역 농경지에 물차를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농업용수 관리 시스템의 부실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3만여 개에 달하는 농업용 댐 및 저수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1만7477개의 저수지들 중 건설 후 50년이 넘은 곳들이 1만 2148개로 전체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저수지들도 4498개(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농업용 댐과 저수지들의 경우 전체 3372개 중 2935개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됐고 이 중 2283개는 건설된 지 50년이 넘은 곳들이다.

이와 관련 감리업계 관계자는 “노후 저수지들은 배수로와 제방에 구멍이 많아 평소에도 유실량이 있어왔다”며, “소양강 등의 저수량도 부족해질 정도의 가뭄에서 관리가 부실한 저수지들에 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언론 방송 등에게 보도해 온 물이 없어 매마른 저수지들도 노후 방치된 저수지들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및 농업용 저수지에는 총 저수량, 주변 농지의 용수 필요량 그리고 저수지의 성능현황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통계 시스템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연구원과 함께 전국 3373개의 농업용 댐과 저수지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물관리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지난 10년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대수 한국농어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저수지들의 유입·출량, 저수량, 보수실태 등 기초 통계데이타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가 3000여 개가 넘는 만큼 관리해야 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수와 통합물관리 구축과 농업용 댐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댐과 통합물관리 등 치수관련 예산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물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만 하는줄 아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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