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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생활화가 살길이다

[전문기자의 눈] 임한규 편집인

국토자원경제 | 기사입력 2011/03/11 [08:52]

에너지절약 생활화가 살길이다

[전문기자의 눈] 임한규 편집인

국토자원경제 | 입력 : 2011/03/11 [08:52]
요즈음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이슬람권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의 장기 철권통치 정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은 리비아가 민주화 혁명으로 내전 상황에 빠져 있으며 이란, 예멘, 오만, 바레인 등 중동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화 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정치적 불안은 세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기준가가 2월 하순에는 배럴당 1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행히 사우디 등 산유국의 증산과 미국의 비축유 방출 확대 결정에 따라 유가가 진정되기는 했으나, 중동의 정정불안이 계속되는 한 유가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만 가구를 선정,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는 유인책까지 내놓았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 4단체와 유통업 이익단체, 소비자단체,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난 3일 대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력, 가스, 난방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개별 4000가구, 저소득층 1000가구, 공동주택(단지) 5000가구 등 1만 가구를 선발, 개인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단지에는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국가 에너지절약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상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점검을 위해 지경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3월 초부터 행안부 등 74개 감독기관이 소관 산하기관을 점검했으며, 8일 부터는 민간부문으로 비상조치 이행상태 점검이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비상대책의 하나로 포상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평가방식이 개발돼야 한다. 또 평가 결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돼 공정하지 못하게 포상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국민적, 국지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에너지절약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빌미로 정부조직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조그마한 명분만 있으면 조직과 인력을 늘려왔다. 그리고 늘어난 조직은 좀처럼 환원시키지 않는 속성이 있기에 하는 얘기이다.

또한, 이를 빙자해 규제를 강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규제는 곧 권력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에 젖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정부가 앞에 나서지 말고 전문가 집단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끝으로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 외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설비도 대폭 확충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때 에너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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