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을 통해 공고한 ‘철도전용 무선통신시스템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분리공모와 용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지의 지난 3월 23일자 기사 ‘철도 R&D 사업 논란’ 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 공모된 철도기술 연구사업 공모로 철도업계 혼란에 관한 입장이다.

먼저 국토부는 국토진흥원과 함께 세부과제인 ‘철도전용 무선통신시스템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의 분리공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과제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인 LTE-R의 공공재난망 표준 적용을 통한 공공재난망과의 연계기반 마련 및 일반·고속철도에서 현재 사용 중인 통신망(VHF, TRS)과의 연계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며 일반·고속철도 운행속도에서의 LTE-R 성능검증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본 과제 선정 공모에 응모한 연구단인 철도시설공단에서 협동(공동)기관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제안하고, 실용화 과제의 취지에 부합, 중소기업 등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공정한 국가R&D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며 기업에서 연구수행이 타당한 기술 분야에 대해 분리공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공모된 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공모 대상과제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인 LTE-R의 공공재난망 표준 적용을 통한 공공재난망과의 연계기반 마련 및 일반·고속철도에서 현재 사용 중인 통신망(VHF, TRS)과의 연계기술 개발 그리고 일반·고속철도 운행속도에서의 LTE-R 품질 확보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분리공모라는 타이틀에 적정성과 타당성이 담긴 설명이 필요한 여지는 남겨졌다.

이어 과제 공고에 첨부된 기획보고서 논란에 관한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KRTCS인 즉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을 다룬 ‘국가철도 통합무선제어 기술개발 상세기획연구’ 연구보고서를 게재 사용해 분리공모를 한 사유이다.

국토진흥원을 통한 설명에서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 연구단(이하 연구단)과제 발주(공고)시 첨부된 ‘국가철도 통합무선제어 기술개발 상세기획 연구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2월)는 연구단의 추진을 위해 철도공단 기술연구원에서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연구단(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12월 ~ ‘14.7월 )에 요청해 도출된 기획보고서이며 당초 일반·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및 철도통신망 연구 추진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보고서에서는 열차제어시스템과 관련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본개념’ 및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에서 도시철도와 일반·고속철도와의 차별성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했다.
 

▲ 도시철도용과 일반ㆍ고속철도용 LTE-R R&D 환경 비교     © 국토매일

기획보고서 2장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본개념(33p)에서 도시철도의 경우, 독립노선에서 단일형식의 열차가 운행되므로 자동운전 또는 무인운전이 가능하지만 간선철도(일반, 화물, 고속)의 경우 선로가 복잡하고, 열차진로가 많고, 화물차량과 여객차량이 혼합 운행함으로써 운행하는 열차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열차운전을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대목을 들었다. 이어서 4장의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148P)에서 국내에는 이미 기존선 고속화를 위해 ETCS Level1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기존선 구간은 ETCS Level1, 고속선 구간은 ETCS Level2가 상업운영중에 있다.

따라서 KRTCS 2단계 연구의 목표가 일반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주어짐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 중인 ETCS와의 호환성(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항에서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연구단 공모(4세부 공동연구기관 분리공모 포함)를 위한 기획연구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연구단의 R&D 수행과정에서 추진되어 기획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연구단에서 기획·발간한 기획보고서에는 일반·고속철도에서의 열차제어시스템 및 무선기반 철도통신시스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내용이 제시돼 있으며, 본 연구단의 연구 성격 및 연구내용이 이에 부합함에 따라 본 연구단 공모에 기획보고서를 사용함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복 사업에 따른 비용 낭비 논란
2015년 시범사업이 완료될 예정의 사업내용임에도국가 R&D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부 부처 간 중복 사업(R&D 포함) 지양하는 정책과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내용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획보고서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과 관련해 ‘무선기반 철도통신시스템 보안 및 국제화 연구’ 및 ‘무선통신기반 철도통신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의 소개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제시했기에 중복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LTE-R과 VHF 및 TETRA 상호운영 방안 연구를 비롯해 ▲LTE-R 시스템 사양서 작성▲고속이동체에서의 handover 기술 개발▲커버리지 증가를 위한 철도 지능형 안테나 설계·제작·시험 및 검증▲LTE-R 차상단말 수정 및 보완▲ EPC 시스템 보완 및 이중화 연구▲ LTE-R QoS 서버 설계 및 제작▲LTE-R 무선망 시험 및 보완 등의 내용을 들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일례로 LTE-R과 VHF, TRS-ASTRO/TETRA와의 연동기술 개발 등이 중복 사업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연구단에서는 도시철도 열차의 운행속도(150km/h 이하) 환경에서의 철도통신시스템(LTE-R) 관련 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명에서 이러한 이유로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 연구단에서는 일반·고속철도 열차의 운행속도(350km/h)에서의 철도통신시스템(LTE-R) 성능검증과 실용화에 대비한 기존 통신망(VHF, TRS)과의 연동기술 개발과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공공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 등이 핵심 연구내용이기에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분리공모에 따른 연구단 관계자는 핵심 연구내용이 후속은 맞지만 중복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R&D 환경이 열차속도, 재난망과의 연계, 재난망 표준 반영 등 변화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KRTCS과 KTCS 호칭 문제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시철도용(KRTCS)과 일반·고속철도용(KTCS)로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10.12월 ~ ‘14.7월)은 열차제어시스템 명칭을 KRTCS로 명명해 2014년 7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국제 표준 IEEE 1474.1(CBTC) 방식과 동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덧붙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14.12월 ~ ‘17.12월)는 KRTCS라고 명명한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과의 적용 목적과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 KTC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UIC(세계철도연맹)의 국제 표준방식인 ETCS와 호환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KTCS란 Korean Train Control System: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일컬으며 유럽의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중국의 CTCS(Chinese Train Control System) 등에 대응하고, 도시철도용 KRTCS와 대비해 일반(광역), 화물, 고속철도에 적용할 수 있는 열차제어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을 더하며 KRTCS는 국토부 ‘열차 신호시스템 표준화 방안’ 에 따라 도시철도(경전철)용으로 개발한 무인운전이 가능한 열차제어시스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설명이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 도시철도용 무선통신을 기반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한 연구단의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도 했지만 중지도 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열차 신호시스템 표준화방안으로 시작한 사업은 당초 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2020년 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갖고 진행 예정이었으나 1단계에서 멈추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상황에 비판은 감수하고 해법을 제시하라는 업계의 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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