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공직사회 투명해지려면 부패혐의 일벌백계 해야”

최소리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9:32]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공직사회 투명해지려면 부패혐의 일벌백계 해야”

최소리 기자 | 입력 : 2015/03/09 [19:32]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징계문제와 한수원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셨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공기업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한전KDN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보직제한ㆍ승격제한ㆍ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내부 징계 규정을 강화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징계 규정을 강화한 후에도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이 보도 되는 등 공기업 비리에 대한 내부징계 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기강해이에 관련하여서는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에 변경한 내부 징계 규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적용하고 내부징계위원회의 규정대로 외부 전문인원은 30%로 참여 시키겠다는 보고만 받았다.

한수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폭행 관련하여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해 더욱 촉구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여당과의 마찰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확보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나 실적쌓기에 급급한 잘못된 투자나 개발은 국민혈세의 낭비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월에 있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MB정부시절 투자규정을 맞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부풀리거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며 조작과 허위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진행 중인 와중에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여 여당 간사가 간사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기관증인의 출석을 막는 등 회의의 진행을 가로 막았다.

이제 부터라도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막지 말고 협조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의 비리가 최근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은 해결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산하기관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비리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비리를 찾아 철저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의 비리는 철저히 파헤쳐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물렁한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 재발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다.

공기업의 많은 부채와 비리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성과급을 받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감사체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성되고 비리와 부패혐의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기존 관행은 없어지고 공직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