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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소재 국산화와 인센티브로 성과 가시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과 세제감면 혜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에 특화된 장기 실천계획 마련

최소리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3:54]

제로에너지빌딩, 소재 국산화와 인센티브로 성과 가시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과 세제감면 혜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에 특화된 장기 실천계획 마련

최소리 기자 | 입력 : 2015/02/23 [13:54]

[국토매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로에너지 사업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에너지 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의 지속적 증가로 2050년까지 50%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돼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높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제로에너지 사업은 크게 제로에너지빌딩과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으로 나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활성화 되도록 지시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에 작년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제로에너지주택 역시 기본 계획은 비슷하다. 제로에너지주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난방과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소재의 높은 비용때문에 사실상 상용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제로에너지 사업의 상황을 조사하고 상용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조사했다.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의 현황
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패시브 부분은 냉ㆍ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하고 액티브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달성하는 형태다.

영국과 EU, 미국 등 선진국은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서두르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시장이 조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 기준은 냉ㆍ난방 에너지 90% 절감을 목표로 단일기준을 강화하고 일사차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적화 모델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가 R&D를 추진 중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은 ▲외부 단열 ▲고기밀 3층 로이복층유리 ▲외부 차양 ▲고기밀 테이프 ▲열교 차단장치 ▲태양광 시스템 ▲지열 시스템 ▲BEMS 기술이다.

다만 제로에너지빌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해 시장 형성이 어렵고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됨에도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시장 수요 부재로 강점인 ICT 기반 신기술 및 건자재 부문 신사업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국토부, 성과 가시화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
국토부는 용적률과 높이,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갖고 제로에너지 빌딩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5/100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높이는 공공주택의 경우 채광창 높이기준을 완화해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을 약 50% 추가 확보하고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15% 감면을 추진한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 에너지절약 시설에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된 패시브 시설을 포함하며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을 통해 융자, 기술보증, 마케팅을 지원한다.

자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고성능 자재개발 유도와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준 강화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는 외부 단열재, 고성능 유리, 열교차단장치 등 국산 건자재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더불어 건자재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품성능을 쉽게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공공 우선구매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서는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고 공공건축물 발주 및 평가시 에너지성능

배점 강화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상용화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대비 비용부담이 많은 고효율 단열, 창호 등 패시브 공사비 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BEMS를 의무화해 사용단계 에너지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주택의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건축과 엄정희 과장은 “시범사업을 작년에 5곳 등 공모해서 기술개발을 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통해 사업성이 도출되도록 유도하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 국산화 전략
산업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미래 유망 ‘시장선도형(퍼스트 무버 형) 200대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를 발표하는 등 소재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은 일본․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핵심 소재ㆍ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특화된 장기 실천계획 마련했다.

이에 선행연구․시장수요조사 등 기술적 분석과 감성․디자인 등 인문학적 가치와의 ‘통섭’ 과정을 거쳐, 소재부품 시장 선도를 위한 200대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도출했고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자동차, 의류 등에 페인트를 코팅하면 그 자체가 태양전지가 되는 ‘쏠라페인트 소재’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쏠라페인트 소재는 기존 결정질 태양전지와는 달리 나노소재 및 유기 물질로 구성되며 패널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이 아닌, 단순하게 유기화학 염료형 페인트를 바르는 것으로 고효율의 광전변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결정질 태양전지는 실리콘, EVA(Ethylene Vinyl Acetate), BS(Back Sheet)등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 무겁고, 정형화 되어 있으며 설치 시 제약이 있는 단점이 있으나, 간단한 페인팅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입체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경제성을 가지는 에너지 변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세계시장 규모 130억 불이며 기존 태양전지 대체를 통해 22억불의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200대 기술 중 우선순위가 높은 30%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1조불 수준으로 예상하고 개발된 신기술 적용을 통해 1500억 불 이상의 시장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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