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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형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과장

국토교통 R&D 기술의 실용화로 성과 거둬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1/26 [09:51]

임남형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과장

국토교통 R&D 기술의 실용화로 성과 거둬야

국토매일 | 입력 : 2015/01/26 [09:51]
▲ 임남형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연구개발사업(R&D)이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D 분야를 선정하였다.

즉 투자 대비 성과부진, 장롱특허 등 비효율적인 R&D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위원들의 실용화 실적 부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R&D에 대한 실용화 전략과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루는 중요 인프라구조물(Critical Infrastructure)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경제(Economy),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Public Safety, Health, Welfare)를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체계(System), 시설(Facility), 자산(Asset)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의 중요 인프라구조물에는 에너지, 상하수도, 교통, 통신, 강, 호수, 연안습지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실용화는 경제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개발성과도 실용화 단계에서 경제성이 뒷받침 안 된다면 내수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화 조건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중요 인프라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국내 독자기술 확보라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내수시장은 부족하지만 현장적용 실적을 쌓아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체계와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는 Software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실용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자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국토교통 R&D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총론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강론으로 넘어가면 실용화라는 경제성 향상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정량화된 잣대로 모든 R&D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성은 비슷하나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 실용화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이며 정밀도가 향상된 설계기준에 대해서도 경제성 향상을 논할 것인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추가 설치로 인해 중요 인프라구조물의 건설단가가 상승하면 실용화에 실패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경제성 향상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실용화 척도는 설계VE(Value Engineering)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R&D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중복투자가 방지된 R&D 투자계획을 재정립하리라 믿는다. 다만 투자한 R&D 결과가 적용될 대상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용화 정도의 평가 척도를 합리적으로 구분 적용하기를 바랄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토교통 중요 인프라구조물의 성격과 개념을 세심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단계까지의 모든 기술개발단계별로 성과의 평가 척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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