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을미년은 공간정보 산업 탄생의 원년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반측량, 지적측량, 수로조사, 지도제작 등 공간정보와 관련 흩어진 기능을 하나로 모아 공간정보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LX공사와 일반측량업계 간 업역 갈등,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기능 민간 위탁업무의 회수 움직임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공간정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측량업계의 목을 죌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측량협회가지난해5월 마련한공간정보기본법공포이후마련한업계간담회 © 국토매일 | |
◆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최근 측량업계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기본법은 이름과 법의 명칭에 따른 취지만을 보자면 공간정보 산업을 규정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적공사의 업역 확장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의 정부입법안을 보면 결국 공간정보기본법은 ‘LX공사의 업역 확대와 이익보장을 위한 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의 정부측 개정안에서 측량업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LX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시행령은 제11조2에서 LX공사의 사업범위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용, 활용, 계획수립, 관리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LX공사는 일반측량, 지적측량, 지도제작, 네비게이션 지도만들기 등 공간과 관련 모든업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LX공사가 공사로서의 온전한 위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업역에서도 슈퍼 갑으로 남겠다는 것은 공간정보 산업육성이라는 정부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LX공사는 LH공사와 민간 건설사 간 관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LH공사는 건설업계에서 우월적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민간 건설업계와 시공 경쟁을 하기보다 발주처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과 분쟁이 없다.
이와 관련 이명식 대한측량협회장은 “LX공사가 실무업역에서 민간 측량업자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LX공사는 LH공사, 대한석유공사 등과 같은 위상을 확보한 만큼 공정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2014년 11월 열린 2015년 공간정보정책 과제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세미나 후 기념 촬영장면 © 국토매일 | |
◆ 공간정보기본법은 LX공사법인가
이 법 시행령 개정과정과 갈등과정을 지켜보던 측량업계는 공간정보기본법 자체를 LX공사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측량협회는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안)은 당초 측량·지적의 융복합보다는 대한지적공사의 활동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시행 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연구원, 민간측량업자 등 모든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의 공적기능 정립 및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측량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기본법은 최초 제정안에서부터 지적공사를 위한 법령이었다. 그러나 법안제정 과정 중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국가공간정보 산업을 위한 중립적인 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결국 도로 LX공사법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개최된 공간정보 산업제도 개선 세미나 © 국토매일 | |
◆ 측량협회 결사항전 의지
이 법과 관련 이명식 측량협회 회장은 “공간정보기본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 법 뿐 아니라 공간정보 3법 전체에 대해서 LX공사에 민간업역의 침탈까지도 용인하는 과도한 보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와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LX공사가 LH공사처럼 공사의 역할을 다하던가 공사의 지위를 포기하고 민간에서 우리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까지 한진정보통신, 재벌빵집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탈 움직임에 사회적 철퇴가 내려진 것을 알 것”이라며 “공간정보 시장에서 LX공사와 일반·지적 측량업계의 관계도 공룡과 사슴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측량업계 한 관계자는 “측량협회가 LX공사와의 조화와 협력을 말하기에는 지금까지 측량업자들이 (구)지적공사에게 당한 것이 너무 크다. 그러나 새로운 법 체계 속에서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번 더 속아줄 수도 있다”며 “그 전에 법적으로 정확히 업역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