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전

[2024 안전한 대한민국]-파손, 붕괴, 추락, 탈선, 침몰, 화재 등…대형사고 주원인은 노후시설물,안전 불감증

정부=정밀점검‧데이터‧장비현대화 등 디지털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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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한 대한민국]-파손, 붕괴, 추락, 탈선, 침몰, 화재 등…대형사고 주원인은 노후시설물,안전 불감증

정부=정밀점검‧데이터‧장비현대화 등 디지털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8/29 [08:50]

[2024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좌담회 (상단 좌측)부터 사회 국토매일 백용태 주간,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국장,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 국토매일

세월호 침몰, 열차 탈선, 항공기 추락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대형 참사는 안전 불감증에서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들로 기억되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에다 건설현장의 붕괴 및 화재,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정부당국의 정책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토매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 안전한 대한민국”을 화두로 선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댐, 시설물 등 주요 국가인프라 시설물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진단‧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국토매일 백용태 주간이 사회자로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국장,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 등이 참여했으며 각분야 주요 부처 정책수장들이 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해당 분야 질문 항목에 국토매일 백용태 주간 사회로 서면 답변한 것을 요약 정리했다.

[도로] 도로시설 보강에 '1조 9천억' 투입...위험징후는 '실시간' 계측

▲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국토매일

올해 도로관리사업 예산 2조 7350억 원

▲이우제 도로국장=도로는 국민 삶과 매우 밀접한 인프라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려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먼저 교량ㆍ터널ㆍ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 관리계획 '제1차 도로시설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아울러, 시설물 규모와 중요도 등에 따라 제1ㆍ2ㆍ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중이다.

특히,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완호하기 위해 공용연수가 30년 이상된 소규모 구조물도 의무적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예방중심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도로교량과 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oT센서를 설치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 계측하고 있다.

그 중 도로교량은 올해 215곳, 내년까지 1252곳 계측을 목표로 세웠으며, 비탈면은 올해 100곳, 내년까지 500곳 계측이 목표다.

또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터널관리시스템(T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구축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신속ㆍ효율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체계 및 절차도 마련했다.

더불어, 국토부 도로국은 현재 풍수해ㆍ폭염ㆍ산사태 등 6개 재난에 대해 위기경보 발생 시 24시간 도로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는 중이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와 함께 도로관리사업 예산도 늘렸다.

올해 도로관리사업 예산은 2조 735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7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전체 예산의 71%, 1조 9161억 원을 터널, 교량, 비탈면 점검ㆍ진단 보수, 도로파손 시설물 교체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침수우려가 높은 지역의 국도 내 지하차도 29개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배전반 이설 등 120억 원을 신규 투자했다.

또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도정비 266억 원 △횡단보도조명 60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120억 원 △야생동물이동통로 54억 원 등을 반영했다.

[댐‧하천]노후화 댐 보강으로 안전확보...지진 대비도 '착착'

▲ 김구범 환경부 수장원국장 ©국토매일

올해 치수예산 6627억 원

▲김구범 수자원국장=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댐 37개소 중 20개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비를 위해 댐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24개 댐 대상으로 보조여수로 신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단계적 추진 중이다.

현재 19개 댐 사업을 완료했으며, 충주댐ㆍ안계댐ㆍ선암댐ㆍ사연댐 등 4개 댐은 사업계획과 공사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다. 남강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도 대비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용수댐 14개, 다목적댐 10개 대상으로 비상방류시설 확충과 내진보당 등 댐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댐 안전성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수댐 6개는 사업을 완료했고 용수댐 8개, 다목적댐 10개는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드론ㆍ인공지능 분석과 3D 모델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댐 시설 생애주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3개 댐(섬진강ㆍ남강ㆍ소양강)에 대한 건축정보모델링(BIM)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환경부 소관 모든 댐에 대한 댐 BIM을 구축할 예정이다.

댐 관리와 더불어 국가하천 관리도 나선다.

국가하천 제방 노후화 등으로 최근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제방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하천 제방을 시추 조사해 내부 토질상태를 분석하고 제방이 홍수를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작업으로, 올해 말까지 각 제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취약성이 확인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올해 치수예산은 6627억 원으로, 지난해 4510억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환경부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제방, 댐을 포함한 치수시설 정비ㆍ건설과 홍수관리 시스템 스마트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홍수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정비하며, 국가하천에 합류되는 지방하천 구간도 국가에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방수로 등 대형인프라(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를 구축하고 지역의 홍수ㆍ가뭄 상황을 고려해 신규 기후대응 댐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AI를 이용해 홍수 예보를 앞당겨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확보했다. 지난 5월부터는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ㆍ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홍수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알림을 주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홍수주의보ㆍ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CBS)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로 내 위치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 항공시장 회복 '뒷받침'..."취항 전후 안전감독 강화"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국토매일

안전감독 예산 3825억 원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항공운송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국적항공사 운송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3분기경에는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적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관리'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ㆍ지연 등으로 국민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 로마 신규취항(8월 8일)에 이어 신규취항을 앞둔 파리(8월 23일), 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노선의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하고 안전감독을 실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취항 후에는 3개월 간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 상주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 특별관리에도 신경쓰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 특별점검' 발표를 통해 티웨이가 마련한 '자체 안전강화대책'도 매월 이행상태를 확인 중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 14일 11개 국적항공사 CEO와 항공안전감담회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기 고장ㆍ결함과 장기지연 문제, 종사자의 인적과실 등 종합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안전감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항공사에 안전 경각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날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마련한 '난기류 사고예방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향후 조종사, 객실승무원과의 세미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난기류에 의한 항공기 탑승자 부상 사고는 2019년부터 매년 발생(총 7건)하고 있으며, 올해도 1건 발생했다.

엔데믹 이후 빠른 항공운항 회복이 전망되는 해인 만큼, 항공안전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데이터기반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감독 예산을 지난해 3468억 원보다 357억 원 증가한 3825억 원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항공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를 통한 안전 취약분야 선제 발굴, 위험기반 안전감독 실시 등 항공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또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의 운항ㆍ정비ㆍ객실 분야, 항공관제시스템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해 안전감독과 개선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조종사ㆍ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무리한 운항, 안전투자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건정성과 필수인력 확보 등도 점검하는 중이다.

또 항공종사자 피로관리, 항공기 정비와 부품의 품질ㆍ공급관리를 살펴 조종ㆍ정비인력 운영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ㆍ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철도]'집중화' '자동화' '기계화'...철도안전 강화하고 작업효율 높이고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 국토매일

철도안전 예산 2조 5000억 원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 GTX-A 개통, KTX-청룡 도입,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출 등 올해 한국 철도의 역할과 위상이 커져감에 따라 철도 안전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전방위적인 국가지원으로 철도업무를 혁신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함께 철도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컨설팅 '철도안전체게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했다.

올해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관제집중화ㆍ자동화 등을 통해 즉각적인 이례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량ㆍ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는 IoT 센서, AI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업무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로관제센터(중앙관제)와 주요역으로 분산된 관제기능을 제2관제센터 준공 시점까지 중앙 집중화할 예정이다.

또 '관제 집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해 열차 운행계획 조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으로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무는 통합검측차와 같은 첨단검측장비를 도입해 점검빈도를 2배 확대하고, 현행 주 1회인 도보점검을 10주 1회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401대가 있는 자갈 다짐ㆍ정리 장비, 레일 연마ㆍ교환 장비 등 보수장비는 2028년까지 513대로 늘려 작업효율을 약 3배 향상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차량ㆍ시설 등에 설치된 IoT 센서 등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AI 분석을 활용해 점검ㆍ유지보수 최적 시점과 주기를 도출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철도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안전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올해 철도안전 예산은 지난해 2조 1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증가한 2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먼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도시철도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시 도시철도 증차사업에 총 409억 원, 올해만 11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한시적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은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가 목표다. 올해 46억 원, 3년 간 총 153억 원 지원해 출ㆍ퇴근시간 배차간격을 현재 3분에서 2분 10초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서울지하철은 2027년 말까지 혼잡도가 높은 4호선(3편성), 7호선(1편성), 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증차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64억 원, 4년 간 총 256억 원을 지원해 출ㆍ퇴근시간 혼잡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등급이 낮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철도시설과 옹벽ㆍ교량 등 재해예방 시설의 개량사업 투자도 지난해 1조 4000억 원에서 올해 1조 7000억 원으로 21.1% 확대했다.

올해 구조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터널ㆍ교량 등 563개소 중 우선 개량이 필요한 187개소도 집중 개량했다. 올해 안에 123개소를 추가 개량할 계획이다.

선로 개량도 서두른다. 개량이 시급한 서울~금천구청역 등 140km를 올해 모두 개량할 예정이다.

또 종합검측차량, 소형다짐장비 등 장비 구매예산을 지난해 197억 원에서 올해 50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기계화ㆍ자동화했다.

[항만] "선박도 배터리 안전지대 아냐"...전기차 화재 대응 '총력'

재해예방ㆍ복구사업 1조 4708억 원

▲최성용 해사안전국장=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안전관리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중심ㆍ사전예방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항만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선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에도 항만이 견딜 수 있도록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이 있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량과 리튬 배터리 물동량 급증,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고려해 선박운송 전기차ㆍ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분야 재해예방ㆍ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조 47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항만정비 등 SOC 사업 등 자연재난 대비에 65%(9713억 원), 선박ㆍ어선사고 등 사회재난 대비에 35%(4995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143억→330억, 130.3%↑) △수산물 위생관리(129억→258억, 100%↑)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52억→73억, 40.7%↑) 등이 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항로 여객선 27척에 질식소화포, 상방향 물분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했다.

[시설물]시설물 노후 가속화...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 관리

올해 취약시설에 32억 원 지원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취약 시설물 증가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은 총 3만 5000개소로 전체 시설물 약 17만 5000개소의 2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시설물의 비율이 5년 후 약 5만 8000개소(33%), 10년 후 8만 5000개소(49%)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또 주요부재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DㆍE 등급 시설물 총 663개소 중 노후 시설물이 613개소다. 비율로 따지면 90%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노후시설물과 DㆍE등급 시설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제원ㆍ건설정보 등 현황과 보수ㆍ보강, 점검ㆍ진단 등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설물안전 관련 예산 지원을 안전점검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시설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1ㆍ2ㆍ3종 시설이 아닌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 약 8만 2000개. 이 중 경로당만 약 4만 6000개(56%)에 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경로당은 연 2회 자체점검 해야 하나,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경로당 취약부분을 촬영해 게시할 수 있는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을 보급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안전점검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며, 보수ㆍ보강비용 등 공사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취약시설에 1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총 250억 원을 지원, 점검원 1000명을 활용해 시설물 6만 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