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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한 대한민국]-(시설물)'노후화', '안전등급'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통해 성능개선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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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한 대한민국]-(시설물)'노후화', '안전등급'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통해 성능개선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8/29 [09:00]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 총 3만 5000개소, 전체20%수준

긴급 보수ㆍ보강 DㆍE 등급 시설물 총 663개소 중 노후시설물이 90%

DㆍE등급 시설물 현황 지자체ㆍ관리주체에 정기적으로 통보

3월, 48만개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안전점검 제외 대상 취약시설 집중 지원...올해 32억 원 투입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물관리 등 국가인프라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매일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 시설물의 노후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안전 취약 시설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은 총 3만5000개소로 전체 시설물(약17만5000개소)의 약 20% 수준이며, 5년 후에는 약 5만8000개소(33%), 10년 후에는 8만5000개소(4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부재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D·E등급 시설물은 총 663개소인데, 이 중 노후 시설물이 613개소로 그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및 관리주체에 노후시설물 및 D·E등급 시설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제원, 건설정보 등의 현황 및 보수·보강, 점검·진단 등의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시스템을 통해 노후도, 안전등급 등의 기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빅데이터와 분석모델을 활용한 시설물별 생애주기 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기에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살필 것이다.

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에 대한 예산집행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책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1·2·3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피난이 어려운 사람이 주 이용자인데 전국에 약 8만 2,000개가 있으며, 이 중 경로당은 약 4만 6,000개(56%)에 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경로당은 연 2회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 교육과 함께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을 보급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2인1조로 경로당 등을 점검한 후 균열, 누수 등 취약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점검 웹에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인력 부족 해소 및 고령인력 활용의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점검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안전점검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수·보강비용 등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1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총 250억 원을 지원, 1천명의 점검원을 활용하여 6만개의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등 법 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고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재해 기준 건설업 사망자가 356명으로 통계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망사고가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해빙기,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올해 건설현장 130개소에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건설현장 1,200개소에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가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예산과 인력 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200개소로 늘리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도 다양화하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점검 등 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미점검 및 점검 현장의 사고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시 사망자 발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울러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건설사고 감축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은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공정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완성되는 만큼, 누군가의 실수가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의 생산, 유통, 관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주체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끊임없는 사망사고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 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더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기술 혁신, 지도감독, 상호소통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별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통한 과잉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안전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 역시 강화할 것이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