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국가댐 대상 보조여수로 신설 등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용수댐 14개, 다목적댐 10개 대상…지진 대비 댐 안정성강화사업도 단계적 추진

치수예산 6627억 원...지난해보다 2000억 원 ↑

치수시설 정비ㆍ건설, 재난관리 스마트화 집중 

---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물관리 등 국가인프라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 김구범 환경부 수장원국장     ©국토매일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댐 37개소(다목적댐 20, 용수댐 14, 홍수조절댐 3) 중 20개(다목적댐 6, 용수댐 14)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24개 댐을 대상으로 보조여수로 신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현재 19개 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4개 댐(충주·안계·선암·사연댐)은 사업계획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남강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용수댐 14개 댐, 다목적댐 10개 댐을 대상으로 비상방류시설 확충 및 내진보강 등 댐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댐 안전성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수댐 6개는 사업을 완료했고 용수댐 8개, 다목적댐 10개소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 인공지능 분석 및 3D 모델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댐 시설물 생애주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3개댐(섬진강댐·남강댐·소양강댐)에 대한 건축정보모델링(BIM)을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는 환경부 소관 전(全)댐에 대한 댐 건축정보모델링(BIM)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관 국가하천도 제방 노후화 등으로 최근 집중호우시 제방이 유실(2020년 낙동강, 섬진강, 2023년 논산천 등)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 제방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하천 제방을 시추 조사해 내부 토질상태를 분석하고 국가하천의 제방이 홍수에 견딜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각 제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각 제방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정비(단면확대, 차수벽 설치 등)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

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에 대한 예산집행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책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환경부는 물 재해로 예방을 위해 치수예산을 지난해 4,510억 원에서 올해 6,6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예산으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제방 정비‧인프라 구축 및 신속한 예·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천의 제방 정비와 준설을 추진하고 홍수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정비하며, 국가하천에 합류되는 지방하천 구간도 국가에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방수로 등 대형인프라(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를 구축하고 지역의 홍수·가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기후대응 댐의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AI를 이용해서 홍수 예보를 앞당겨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확보했고, 지난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대하천 중심의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알림을 주도록 개선했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CBS)에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통해 내 위치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울러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

 

▲ 강원도 북한강 최상류 화천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국토매일

환경부에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치수대책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시 물을 담아 둘 수 있는 물그릇인 댐, 저류지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홍수피해 등 물 재해로부터 주민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치수 인프라시설의 설치 등 홍수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