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서울시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채무7조원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잔액은 총 19조 9873억 원이었으나 채무 7조 3백 97억 원이 감축되면서 1층 로비 채무전광판의 채무 잔액이 12조 9476억 원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31일 공사채 2000억 원 추가 상환으로 연말까지 감축액은 7조 2천여억 원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감축되는 채무 7조 2천여억 원은 ▴SH공사 6조 8천억 원 ▴지하철 양공사 4,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 원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할때 쉽지 않은 목표였으나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감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마곡·은평지구 등 사업현장에 직접 현장시장실을 설치해 택지매각,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진행했고 재정집행 전 과정을 감시했고 시장업무추진비 전년대비 20% 절감과 시장 관용차도 에쿠스에서 카니발로 교체했다.

채무 600여억 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1,000억 원 조기상환(‘14.5)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서울시가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부채 3553억 원 이관, 중앙정부의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재원부담 및 재정압박으로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만기 지방채 3000억 원 차환발행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감축에 성공했다.

아울러 투자사업 평가시스템 예산편성제도 혁신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했다.

SH공사는 ▴마곡지구(4조 1천억 원), 은평지구(3조 5천억 원),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선투자 등으로 2011년 10월 기준 13조 5789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선투자 한 택지와 주택분양 등을 통해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로 14조 865억 원을 지출해 총 6조 8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했다.

마곡·은평지구 등은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채무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수요자요구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으로 택지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추진해 중견·중소기업의 마곡지구 입주 활성화 및 택지매각 촉진대책을 발표했으며 마곡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구시설 면적기준 완화(50% → 40%), 산업은행과 MOU를 체결해 입주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마련, 용지매각 중도금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로 연장, 연 5%이내에서 선납할인제도를 시행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양공사 채무 4886억 원 감축 내용은 ▴자체경영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2013년 기준 평균운임은 소송원가 1185원보다 낮은 68.8% 수준인 815원이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은 2,792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하에서도 지하철 건설채무 시로 이관, 비용절감, 컨설팅 결과 도출된 혁신과제 추진 등을 통해 채무를 감축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무7조원 감축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뿐 만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과감히 하는 동시에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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