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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경제가 바라본 2014년 10대 뉴스

최소리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13:34]

국토자원경제가 바라본 2014년 10대 뉴스

최소리 기자 | 입력 : 2014/12/22 [13:34]

[국토매일]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주요 화두는 안전이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각종 철도사고, 싱크홀 붕괴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안전은 정부의 각종 민간 협회로 위임된 인허가권 회수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4개 단체의 존립 위기로 번지는 등 건설업계도 세월호 유탄에 휘청거렸다.
 
또 철도는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중앙선 궤도이탈사고, 대구역 열차 추돌 등 큰 사고들이 잇따랐으며 제2롯데월드는 아쿠아리움 균열로 하부에 위치한 석촌변전소 안전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에너지계는 위급시 비상발전이 가능한 ESS 투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적정성 문제가 올 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부각됐다. 또한 밀양 송전탑 주민보상문제, 원전비리로 몸살을 앓았으며 산업통상부 윤상직 장관이 국정감사를 대비, 자료를 검열하라고 지시해 한때 국정감사는 파행될 위기에 놓이는 등 커다란 사건이 많았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사건들 중에서 2014년 10대 주요 뉴스를 꼽아봤다.
 
■국토부 9.1 부동산대책 ‘시장활성화’냐 ‘재건축 특혜’냐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침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해 시공사 선정 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으로 구성됐다.

또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사고
올해 5월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로 총238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앞서가던 2258 열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다가 출발하다가 뒤따르던 2260 열차가 추돌해 발생했다. 사고는 자동신호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발생했고 뒤늦게 적색신호를 알아챈 기관사 엄씨가 기본제동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사고를 최소화했다.

같은 달 31일은 폭염으로 제3385 화물열차가 궤도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레일온도가 55℃ 이상으로 휘어지는 레일장출 현상으로 현장에 170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기중기 2대 등 40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또 7월 22일 강원도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9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5시53분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4852호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오트레인(O-train)’과 1637호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해 발생한 것이다. 

코레일은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제4852호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첨단 신호장치와 자동 열차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이에 코레일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관사 적성검사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약자가 주로 탑승한 여객 열차는 태백역 출발 30여 초 만에 안내 방송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 피해가 컸다.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마을주민과 마찰
한국전력은 6월 11일 경남 밀양시 평밭마을 공사현장의 움막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 주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수녀 등 130여 명이 움막 내부와 외부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공무원과의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6명이 한때 격리 조치됐고, 주민과 수녀 5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반대 대책위 측은 밝혔다. 이어 철거작업이 시작되자 입구 농성장에 있던 주민이 분뇨를 뿌리며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이들은 20여분만에 끌어내고 시청 직원들은 농성장 철거를 마무리했다. 129번 송전탑 현장에서는 송전탑 부지 내 농성장 1곳과 진입로 인근 소규모 움막 2곳이 함께 철거됐다.
 
■한빛 고리원전 보안실태 허점 투성이
10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업체간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 한수원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는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 대해 보안감사를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부유출이 사실로 드러나 관제시스템과 보안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 근무한 직원중 19명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업체는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수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폐기물반출허가를 하는 등 원전시설에 관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 운전지원용으로 설치된 관제시스템은 설치근거 없이 발전소 별로 독자 운영하고 시설점검 주기가 6개월로 돼 실효성도 없으며 CCTV 영상물 저장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운영해 논란이 커졌다. 보안관리 역시 식사배달차량이 직원입회나 안내 없이 보안구역을 수시 출입하고 협력업체가 승인받지 않은 보조기억장치(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등 취약한 수준이다.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로 안전에 불안감 느끼다
서울 도심에서 첫 발견된 싱크홀은 지난 8월 5일 오후 12시 석촌동 지하차도 입구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규모로 발생하였고 이후,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해 13일 석촌동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폭 5~8m, 깊이 4~5m, 길이 80m의 거대 동공을 발견했다.

이어서 18일에도 석천지하차도 종점부 램프구간과 지하차도 박스 시점 구간의 집수정 부근에 각각 폭 5.5m, 연장 5.5m 깊이 3.4m와 폭 4.3m 연장 13m 깊이 2.3m의 동공이 추가로 잇따라 발견됐다.
 
나머지 3개의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박스 구간에서 폭4.6m, 연장 16m, 깊이 3m와 석촌지하차도 램프구간에 폭5m, 연장7.4m, 깊이2.5m와 폭4m, 연장5m, 깊이2.3m 등 크기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석촌지하차도 75m의 구간에 세워진 터널 기둥 25개에서도 0.2m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해 주변 지반이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문제 끌어안은 시한폭탄,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가 일부 개장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아쿠아리움 근처에 위치한 석촌변전소와 바닥 크랙문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석촌변전소 문제는 10월 16일 백재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4780톤 물이 담긴 아쿠아리움이 건설되는데 제2롯데월드 지하에 변전소가 위치해있어 한국전력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1997년 4월 당시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호텔롯데(주) 등이 용역을 의뢰해 중앙지하개발(주)이 1997년 3월 3일부터 1997년 4월 15일까지 약 한 달 반가량에 걸쳐 실시한 ’신축부지 지질조사 보고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역은 원지형상 한강의 하천바닥인 구하상에 해당하며 한강의 수로변경에 의해 형성된 우각호에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제방을 설치한 후 매립하여 조성한 곳으로 신축부지의 지질조사 당시 시추조사 결과 이 지역의 지층구성는 상부로부터 매립, 충적층·홍적층, 모래·모래자갈, 풍화대, 기반암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축부지는 투수계수(K)가 높은 모래 또는 모래자갈층이 상당한 층후로 분포하며 기반암구간은 전반적으로 파쇄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터파기, 지하수처리, 기초설치 등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오래전에 지질조사보고서에서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물자체에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 측은 보도된 천장의 균열은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논란
노영민 의원과 부좌현 의원, 이현재 의원은 올 해 정기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NARL 투자에 대한 석연치 않은 손실 발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NARL이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1달러에 팔아치운 부실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없이 인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NARL에 총 15억 60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여 올해 6월까지 14억 7900만 캐나다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장관, 자료검열 논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윤 장관이 국정감사자료에 대해 산하기관 답병서를 과정까지 확인맞을 것과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은 또 "아무리 비밀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로 인해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법률에 나와있는 것"이라며 "장관이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영민 의원은 이번 지시사항이 골드바와 국가기념품 제작에 관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가 된 것에 대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지시는 듣도 보고 못했기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던지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하던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관련과에서 잘 챙기라는 얘기는 여러번 한 적이 있지만 자료검열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건설협회 등 4개단체 존립 ‘위기설’
건설협회 등 4개 단체가 수행해하고 있는 ‘건설업체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위탁사업 업무가 제3기관인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협회 존립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인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는 현재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4개 단체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이 업무 이관이 현실화되면 이들 단체들의 기능 상실은 물론 협회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관련 단체장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업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 조율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이들 4단체에게서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이관받게 될 단체로 거론되고 있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가 정부 산하조직이 아닌 2009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라는 점과 한해 23억여 원의 예산과 15명으로 움직이는 소규모 조직으로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확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 ESS 설치로 전력절감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27일 LG화학 익산공장을 방문해 세계 최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 익산공장에 설치된 ESS는 리튬이온전지방식의 3MW 설비로, 배터리용량은 22.7MWh 설계돼 완전 충전상태에서 7.6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하며 높은 효율과 신속한 응답성으로 플라스틱 생산공장에서 전력피크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이번 ESS 투자현장은 작년 8월 발표한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대책 발표 이후 시행된 민간의 실질적 투자사례”라며 “ESS 조기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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