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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3:21]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06/13 [13:21]

▲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차관은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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