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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

이재성 경영학 박사/
CP³PⓇ Approved Trainer국제공인민간전문가

이재성 박사 | 기사입력 2024/02/13 [13:41]

[기획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

이재성 경영학 박사/
CP³PⓇ Approved Trainer국제공인민간전문가

이재성 박사 | 입력 : 2024/02/13 [13:41]

▲ 이재성 경영학 박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신문에 민자사업에 관한 칼럼을 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평생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신문을 보고 살아 왔지만, 기사들 중에는 정말 감동을 받거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를 보면, 신문 값이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소식을 기다린 경험이 많이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업에서 25년 정도 근무하면서, 국가경제의 발전, 일자리 창출, 개인의 안정적 성장, 해외 진출 등 여러 주제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고부가가치산업인 ‘민자사업’에 대해 조명해 볼까한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제2차 대전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은 독자 여러분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발전 추세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인구의 고령화, 저 출산 등으로, 복지수요는 폭발하는 반면,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한사회의 구조가 급변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국가의 빚은 폭증하는데, 대응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 큰 질문에 답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한국은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떤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 방식(PPP)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 이 칼럼을 통해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보고자 한다. 

 

인프라 건설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학교, 병원 등 어떤 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와 담수 시설(Desalination Plant), 

전력 설비, 도로, 항만, 철도 등 경제적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건설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은행 등 6개 국제다자개발은행(Multi-Development Bank)이 2016년 초에 발표한 민자사업 지식체계(PPP Guide)는 각국이 처한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고, 비효율과 실패를 줄이면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약 1,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대륙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민자사업의 수행 실태를 종합하여,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일정한 개념과 체계를 부여했다. 

 

 각국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국제 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에서 정부, 건설사, O/M사, 금융기관(은행), 변호사, 회계사, PM Consultant 등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절차에 쉽게 합의함으로서, 시간 절약과 분쟁 감소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는 물론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의 새로운 지표를 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으로 우리 정부와 은행,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글로벌수준의 민자사업 해외건설 국제경쟁력의 최신무기 민자사업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 안정적 국제수지 확보 등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 필자인 이재성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좌), 미국 PM/CM International 사의 Mr. Mac Horowitz 대표(중앙), 국토매일 백용태 주관(우)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 (2014년1월13일 자료사진)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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