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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합, 국회 계류법안 통과 위한 행동 개시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토론회로 압박 실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11/24 [18:55]

주거환경연합, 국회 계류법안 통과 위한 행동 개시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토론회로 압박 실시

국토매일 | 입력 : 2014/11/24 [18:55]

[국토매일] 주거환경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한 조속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25일 기자회견과 국회 방문, 28일 토론회 등으로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그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게 전가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ㆍ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 연내 조속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주택 정책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며 정쟁을 앞세워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각지에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1차 국회 방문을 진행했으며 25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과 2차 국회 항의 방문,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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