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너무 거대하고 방만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도에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구조개편 내용은 발전, 송전, 배전분야로 되어있는 업무분야 중 1차로 발전분야를 분리하여 6개의 독립법인을 만들어 상호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동발전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2005년도 까지는 발전분야를 모두 매각하고, 그 다음에 배전분야를 분할하여 2009년도까지 매각을 완료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구조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렇게 구조가 개편되면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 송전망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큰 그림 하에 구조개편을 시작한지 10여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 구조개편은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떤 상태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4월에는 발전분야를 원자력발전회사 1개사와 화력발전분야를 5개로 분할하여 총 6개의 발전회사를 만들어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다. 헌데 문제는 발전분야만 6개회사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조개편 없이 어정쩡한 상태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는 국가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판에다가 구조개편이라는 그림을 그려가다가 중간에 방치한 모양세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IMF 통제 하에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발전회사를 매각할 경우 외국자본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입 하려고 한다든지, 노조 및 직원들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국내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뜨거운 감자를 괜스레 손 댓 다가 쉽게 결론을 낼 수도 없으면서 어려움만 격을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 하고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로 방관하는 것은 더더욱 옳은 자세가 아니다. 구조개편후 지난 10년간은 이해당사자간에 갈등과 분쟁의 세월이었다.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간의 운영 실태를 재평가하여 무언가 새롭게 방향을 재설정할 때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금년 말이면 그 시효가 만료된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개편에 관하여 재정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용역을 시행할 경우 유의할 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한다. 첫째는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미리 방향성을 설정 해놓고 짜 맞추기식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부작용과 저항으로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평,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도 자기 입장과 자기 유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 해 주기를 바란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출된 결과는 모두가 적극 수용하여 갈등에 의한 국력낭비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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