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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종합대책 곧 발표

기재차관 "車보험료 적절한 조정 이뤄지도록 면밀점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3/12/01 [11:46]

정부, 중대재해 감축 종합대책 곧 발표

기재차관 "車보험료 적절한 조정 이뤄지도록 면밀점검"

연합뉴스 | 입력 : 2023/12/01 [11:46]

 

 

▲ 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 [기획재정부 제/연합뉴스] © 국토매일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하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준비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초보다 리터당 150원가량 하락하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문제를 거론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중심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을 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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