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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23 공간정보산업 껑충껑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보다 국토부 정책 경쟁력부터 제고 돼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7:21]

[기자수첩] 2023 공간정보산업 껑충껑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보다 국토부 정책 경쟁력부터 제고 돼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3/01/12 [17:21]

▲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2023년 공간정보 신년교례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신년메시지로 내놓았지만 당장 업계가 필요한 것과는 대부분 거리가 멀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경열) 합동으로 12일 협회 2층에서 산학관연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해 계묘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의 새해 공간정보산업진흥 정책 메시지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신년 교례회는 예년과 달리 양 단체가 합동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어서 공간정보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룰만큼 매우 유의미한 이 정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산업진흥 정책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색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1년여 동안 국정과제로 채택된 정책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지만 반성과 후회만 남는다”면서 앞으로 추진할 4개 정책 아젠더를 밝혔는데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

 

공간정보 관련 4개 정책 아젠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공간정보산업진흥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강화이다.

 

신년 교례회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세하게 풀어낼 수 없는 한계점은 분명 있었지만 공간정보산업이 안고 있는 본질을 풀어 가기에는 제시된 정책 방향성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로 제 자리 뛰기 수준에 불과했고 종전의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려는 정책 방향성이 곳곳에서 묻어져 나왔다.

 

가령,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인 예산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 등이 상존하고, 인력양성 문제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열악한 산업구조의 고질적인 한계를 도외시 한 채 동일 반복되는 정책의 실효성 조차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융복합 시대의 공간정보산업이 나갈 방향성도 국토부의 정책과 연관된 자율주행차, UAM 등 지엽적인 신기술 산업에만 국한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고정밀 도로지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정적인 지형, 지물에서 이동체 중심의 정밀측위를 강조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모빌리티국을 신설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갖다 붙이는 격이어서 디지털 대변혁 시대의 공간정보 전체 산업이 나갈 방향성과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여러 일을 해왔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규제의 장벽이 높고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행 전략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설계를 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산업이 더 잘 알고 있어 소통 과제를 발굴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시행 결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관련 업계에 산업 발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간정보산업에 과감한 자본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련 산업이 안고 있는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매번 가능성만 가늠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제시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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