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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국가재난안전통신망…세계 선도와 국외 기술 종속 ‘갈림길’

재난망 통신방식 기술적 낙후감과 경제성문제로 11년간 표류
국가 R&D로 개발한 세계 최초 LTE-R 철도통합무선망을 선정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철도는 기술 종속 문제로 대두
운영, 유지보수 등 경제적 측면 고려한다면 재난망 구축하지 말아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8/25 [11:19]

LTE국가재난안전통신망…세계 선도와 국외 기술 종속 ‘갈림길’

재난망 통신방식 기술적 낙후감과 경제성문제로 11년간 표류
국가 R&D로 개발한 세계 최초 LTE-R 철도통합무선망을 선정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철도는 기술 종속 문제로 대두
운영, 유지보수 등 경제적 측면 고려한다면 재난망 구축하지 말아야

국토매일 | 입력 : 2014/08/25 [11:19]

최근 11년간 진전이 없던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세월호 사고 이후 급속도로 진전하면서 7월의 인터넷 검색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망이 철도와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재난망에는 항상 ‘철도’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철도망에서 2012년부터 국가 R&D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LTE-R 철도통합무선망으로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대역에서 LTE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게 됐다.   <편집자 주>

 
▲ 김용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철도 유관 기관의 능동적인 참여, 국가 R&D에 의한 기술 지원, 미래 기술방식의 선정, 필요로 하는 대역 및 대역폭, 등 전반적인 실패 원인과 미래지향성을 통한 경제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LTE 통신방식, 700Mz 주파수 대역, 10MHz의 주파수 소요량을 산정했다.

재난망의 경우 2004년부터 추진된 TRS 통신방식의 굴레에서 진척돼 TRS 방식에 WiBro 방식까지 포함해 재난망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통신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망 구축의 경제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재난망 구축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후 철도는 2012년 5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2012년 8월에 2.6GHz 대역에서 LTE 방식, 10MHz 대역폭의 시험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

 LTE를 이용한 철도통합무선망이라는 의미의 LTE-R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철도공사의 대불선 일로역~대불역 12km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망구축에 착수 했다. 이후 2013년 5월 철도의 재난안전통신기능 구현이 성공하면서 LTE의 철도적용 가능성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2013년 8월에는 700MHz 대역의 추가적인 시험주파수를 통해 호남선 광주송정역~일로역 54km 구간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철도 특화 기능 및 성능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의 발생은 재난통제센터의 부재 및 각 기관별 상이한 통신방식으로 인한 상황 전파의 문제점이 다각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재난망에 대한 다양한 비난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재난망의 조기 구축 추진을 5월19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유관 기관 및 학계가 참여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TF팀을 구성했다.

이에 재난망 기술 분석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차세대통신방식 시연을 위해 철도망에서 2012년부터 국가 R&D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LTE-R 철도통합무선망을 선정하게 됐다.

기술검증은 철도에서 구현한 재난안전기능에 재난망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9개의 재난 기능을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종합적으로 시험, 분석했고 시연은 기존의 음성 통신으로 구현된 재난망을 LTE-R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통신 재난망을 활용하여 중앙제어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을 지휘하는 내용으로 구현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7월 29일 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재난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철도의 LTE-R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재난망에 필요한 21개 기능 중 19개가 LTE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LTE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데 활용해야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재난망의 통신방식으로 LTE를 선정한 것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LTE 방식은 이미 2010년부터 철도에서 검토됐고 기술 검증을 위해 2012년부터 영업선 시범 적용 구축을 추진했다. 또 기술 검증에 있어 2011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재난망 기술기준을 적용했으며 TRS, WiBro, Wimax, LTE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통신방식에 대한 비교·검토도 2012년에 완료됐다,

이에 따른 장단점 및 망 구축에 연관된 다양한 검토가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 활동 보고서에 제시됐다. 이러한 검토는 2008년부터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후보 기술의 선정 작업에서부터 추진됐다.

또한 일부에서는 LTE는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공인성능인증기관의 성능 검증이 2013년,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됐으나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2014년 7월의 시연을 통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관련 기능을 재 확인했다.

두 번째는 LTE-R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LTE를 적용한 재난 기능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LTE-R은 표준이 있는 항목은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이 없는 항목은 기능 구현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됨에 따라 비표준으로 기능을 실현했다.

철도는 철도 환경이 진동 및 쉿가루 분진 등 매우 열악한 철로변 환경으로 주어져 국제적으로도 철도에 적용하여 열차 운행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신제품 적용의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통신 전문가가 요구하는 표준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은 향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철도에서는 항상 기술 종속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특히 LTE 관련 기술은 국내의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만큼 우선 철도에 적합한 기능을 구현하고 구현된 기술의 철도 시범 적용을 통해 세계 표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논리는 재난망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전 세계 재난망 관련 시장도 국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선도냐 아니면 여전히 국외 기술 종속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난망은 반드시 직접통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TRS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TRS 방식은 2000년대부터 사용된 방식으로 음성통신 이외에는 첨단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LTE는 음성·영상·데이터 전송 등이 다양하게 주어짐으로서 멀티미디어 구현이 가능함에 따라 철도의 경우에도 2004년에는 TRS 방식을, 2009년에는 WiBro 방식을, 그리고 2012년에는 LTE 방식으로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 활동에서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재난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재난망 통신방식 결정에 있어서 결국 경제성이라는 암초에 침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만약 차세대 통신방식이 재난망에서도 사전에 검토되었다면 한 예로 데모시 현장에서 음성으로 보고할 경우 중앙 상황실에서의 정확한 데모 인원 파악의 어려움은 의사 결정부정확성 및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면 중앙 상황실에서 곧바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단일망을 통해 구현된다면 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확보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상용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된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시에도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철도망 구축시 요구되는 통신의 서비스 품질(QoS:Quality of Service)은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비해 일반 통신의 서비스 품질은 철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철도망이 요구하는 QoS을 상용망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최소한 현재의 상용망 비용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 활동시에도 초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상용망 활용을 권고했으나 철도망 분석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철도망은 자가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당시에도 일부 학계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주파수 자원 보호 측면에서 상용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의 재난망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용망 요구 주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상용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용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기술적인 내용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충분한 검토없이 상용망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상용망을 운용하는 이동통신사 조차 자가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면에서 기술 검토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재난망 구축 비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망의 구축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쟁의 소재로 주어진다.

2000년대 음성통신 기술인 TRS의 경우에도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구축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여기에 영상을 추가한다면 구축 비용은 경제성의 측면에서 구축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영·유지보수에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난망은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의 인명 손실을 과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2000년대에 구성된 재난의 기준을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 적으로 완전한 통신방식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통신 방식의 특성상 다양한 논쟁의 소지만 제공할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으로 살수 없는 만큼 2003년 이후 11년만에 결정된 재난망의 통신방식 결정과 구축 의지를 또 다시 경제성의 논리 또는 TRS와 같은 기술 선호, 이동통신사도 반대하는 상용망의 사용 주장, 심지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 등을 이용하여 LTE방식의 재난망 구축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 등으로 재난망의 구축을 지연시킬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난망을 구축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기술선점의 경제성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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