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정보 확인 가능"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전세사기 등 방지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3:57]

"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정보 확인 가능"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전세사기 등 방지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21 [13:57]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선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개선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함에 따라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법무부, 깡통전세, 입법예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