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해수부, 83개 '모래주머니' 없앤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마련...민간투자 촉진 등 7개 과제 추진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4:30]

해수부, 83개 '모래주머니' 없앤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마련...민간투자 촉진 등 7개 과제 추진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09 [14:30]

▲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브리핑 (사진=해양수산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수산분야에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규제개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수부는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 사업유형,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촌은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였다.”며,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브리핑 (사진=해양수산부)  © 국토매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해수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