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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산업 위기발생 대비 3조 원 규모 안전판 구축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물류대란 등 방지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13:11]

정부, 해운산업 위기발생 대비 3조 원 규모 안전판 구축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물류대란 등 방지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2/11/04 [13:11]

▲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4일 '시황 변화에 따른 해운산업의 경쟁력방안'을 브리핑했다(사진=해양수산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정부가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발생에 대비한 안전판을 구축했다. 정부는 이를 경영안정 자금과 친환경ㆍ디지털 전환지원ㆍ해운시황 분석ㆍ대응 고도화 등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해운수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진해운 파산과 해운 불황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해운 운임은 팬데믹 기간 동안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주요항만 정체 등 물류난으로 이례적인 상승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되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컨테이너 운임은 올해 1월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5,110달러까지 기록했으나 10월 현재 1698달러까지 추락했으며 건화물 운임은 같은 기간 2285달러에서 1534달러로 떨어졌다. 게다가 내년 선박공급 증가율은 (8.1%)이 물동량 증가율 (2.5%)을 상회해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 가량 확대돼 원가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운영형태가 정착돼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지만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심화된 경쟁으로 운임이 더 하락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운산업 지원과 미래에 집중


해수부는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을 위해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사 규모에 따라 5000억 원부터부터 1조 원까지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 요율을 2500억 원 규모로 대폭 인하해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조 7000억 원 규모로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 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저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여력 확대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 확충하고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대체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해 해운사와 수출입 기업은 실제 해상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층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ㆍ디지털 해운으로 전환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해운산업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해 해운산업의 기반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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