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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국토부 사조위, 시공사 처분 관할관청에 요청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14:47]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국토부 사조위, 시공사 처분 관할관청에 요청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03 [14:47]

▲ 8월 3일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장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는 건설현장 시공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하여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하였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8월 3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였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추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에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 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사조위 이승호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당해 사고 현장 안전조치 내용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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