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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운행·제작 규제 대폭 합리화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5년으로 확대
건설공사 부실행위 벌점 규정-품질관리지침도 개선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5:02]

국토부, 자동차 운행·제작 규제 대폭 합리화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5년으로 확대
건설공사 부실행위 벌점 규정-품질관리지침도 개선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02 [15:02]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형자동차 제작 시에도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러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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