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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감 ‘감사원-철도산업 개편-고속열차 입찰’ 도마 위

공직자 열차이용내역 요구한 감사원 '민간사찰'?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09:27]

철도국감 ‘감사원-철도산업 개편-고속열차 입찰’ 도마 위

공직자 열차이용내역 요구한 감사원 '민간사찰'?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2/10/27 [09:27]

해묵은 철도통합논쟁 올해 종결? 관계기관 입장 '33'

고속철도 경쟁체제 초읽기 "독점 지나쳐 vs 산업보호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등 철도기관 국정감사 전경장면©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재민 철도경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철도 국정감사가 감사원 민간사찰 의혹, 철도산업 개편 고속열차 경쟁체제 논쟁으로 뒤덮였다.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철도통합에는 3개 기관 모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이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감사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정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명의 지난 5년간 철도 이용내역을 요구했고 이에 양 기관은 총 84만 건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개인정보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는데, 내부에서 법리적 판단을 한 거냐?”수사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이 담긴 자료를 요청하면 함부로 이에 응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중 국회의원 및 국토부 유관기관장 등에 대한 통행기록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 장차관 및 청와대 주요 인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 이강진 상임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진행했다“(법적으로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도) 감사원서 요청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만에 하나 제출한 명단에 민간인이 있다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도 같은 입장이다고 전했다.

 


어김없이 등장한 철도산업 논쟁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KTX-SRT 철도통합을 비롯해 현 우리 철도산업구조 전체가 도마 위에 올라왔다. 다만, 그간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유관기관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해 갈등의 불을 당겼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코레일, SR, 철도공단에게 고속철도 통합 논쟁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먼저,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정부정책 결정사안이지만 코레일은 통합을 희망한다. 통합은 국민편익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며 찬성론을 제시했다.

 

반면,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통합은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외국에 수십 개 넘는 운영사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제2, 3SR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 내부에서 찬성한다고 통합이 되고, 반대한다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SR의 실적은 경쟁체제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 수서라는 황금노선이 생겼기 때문이다이라며 “SR은 사실상 코레일에 기생하는 것, 차라리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기생이라는 표현에 이종국 대표이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코레일에 기생한다는 말은 SR입장에서 불편하다최근 들어 경쟁보다 안전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는 금년 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SR 출범으로 철도공단 부채상환에 한몫해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전에는 건설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웠는데, SR 출범 이후에는 일부 부채와 이자를 갚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양사 통합논쟁을 결정짓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에 대해 국민 시각도 다르다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대립이 첨예하고 철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코레일이 위탁받은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와 철도관제 업무를 철도공단에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돼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공단 측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고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외주화가 농후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토부가 공단에 다시 위탁하면 한다는 것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현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철도차량 정비 민간개방과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철도차량 정비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차량정비도 같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챠랑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려 하는데 철도노조 등은 철도차량정비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허심탄회하게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의원 질문에 대해 현황자료을 살펴보고 있다. © 국토매일



현대로템 갑질’ vs 자국산업보호 필요


 

산업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고속열차 경쟁체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수원·인천발 KTX 개통 지연 원인이 현대로템의 갑질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현 독점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이 (원하는) 가격에 맞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유찰을 시켰다유찰과 수의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업을 따내는 행태가 10년 넘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독점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민간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횡포를 부리며 갑질을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이로 인해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내 철도차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독점체제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그는 코레일서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EMU-320의 경우 기술을 개발하는데 85개월이 걸렸으며 정부예산 720억 원을 포함, 1100억 원이 투입됐다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각국에서도 고속차량 입찰 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입찰 참가조건을 제시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사장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감사원에 따로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이라며 기술평가를 통해서 차량제작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독점체제의 폐해를 꼬집으면서 기술능력의 입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안으로 기술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다만 국제입찰 전환을 위해서는 입찰 제도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했다.

 

나희승 사장은 건설사업의 경우 가격과 기술을 종합심사하지만, 철도차량인 제조사업은 2단계 분리입찰이 대다수다라며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SRT 탈선사고, "에방할 수 있었다" 한 목소리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선 올 7월에 일어난 SRT탈선사고에 대한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코레일의 선로 유지보수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SRT 탈선사고는 사고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정상적인 이상 징후 신고가 있었는데, 정작 점검을 엉뚱한 지점에 가서 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탓에 실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상 징후 발견 후 안전조치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데도 실제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담당자들이 안전조치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 전국 취약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모두 보수를 마쳤다""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코레일-SR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에 미온


 

한편, 이날 국감에선 피감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토위 소속 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오전에는 감사원 제출 자료에 코레일과 SR이 협조적이지 않자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오후에는 허영 의원이 국토부에 철도통합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회의 기록과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허 의원에게 회의기록은 없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초기에 이 중간보고서는 없다고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거짓 보고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했다용역 금액이 80억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을 써놓고 그 기록을 열람만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제출도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사장(중앙),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우)과 이종국 SR사장(좌)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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