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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 '깜깜이 관리비' 투명·공정 개선방안 마련
의무공개 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공정위와 합동점검도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4:35]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 '깜깜이 관리비' 투명·공정 개선방안 마련
의무공개 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공정위와 합동점검도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4 [14:35]

▲ 공동주택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 (그래픽=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일 열린 관리비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내역 등 K-apt에 축적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민간분야 활용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국토부는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토대도 마련한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K-apt의 관리정보 검증을 통해 입찰·회계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를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그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매년 3월·10월 실시키로 하고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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