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中企 기술탈취 꼼짝마"... 신고포상금 2배로 올려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1 [17:00]

"中企 기술탈취 꼼짝마"... 신고포상금 2배로 올려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1 [17:00]

▲ 정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들어가려면 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내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2배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의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과징금 5억 원 기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 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 신고포상, 익명제보, 기술유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