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조명희 의원,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손실 2조 7051억 원”

운영손실 교통편의성과 안전성 저하로 이어져…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마련해줘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0 [15:43]

조명희 의원,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손실 2조 7051억 원”

운영손실 교통편의성과 안전성 저하로 이어져…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마련해줘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10/20 [15:4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커질수록 시민의 교통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471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전체 무임손실액 4458억 원에서 25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손실만 2조 7051억 원으로 인구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임손실액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재정만으로 도시철도 적자와 손실을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별로는 ▲서울교통공사 2784억 원 ▲부산교통공사 109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59억 원 ▲인천교통공사 240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80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64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명희 의원은 “앞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철도와 국철에 대해서만 약 60% 수준의 국비를 보전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지자체 재정만으로 적자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될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명희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은 중앙정부 및 주정부 예산, 호주는 연방정부 예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 및 요금할인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도시철도 적자가 심화되면 시설,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줄게 되고, 결국 전체 시민의 교통편의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복지정책인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운영손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조명희,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 정부지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