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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LX 공공기관 역할 못하면 존재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민영화 우려 제기로 불씨 지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4:06]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LX 공공기관 역할 못하면 존재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민영화 우려 제기로 불씨 지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10/12 [14:06]

▲ 국회 국툐고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날을 바짝 세워 공공기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사 민영화 우려에 불을 지펴 상반된 모습이 연출됐다.

 


달라도 너무 다른 국정감사의 품격


▲ 사진 좌로부터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 국토매일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질의순서에 따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한 질의로 공사가 수행 중인 지적확정 측량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적 확정측량과 관련해 TF에서도 민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시되었다”며, “민간이 전문화된 확정측량 기술이 부재하거나, 장비투자가 없다거나, 관리경험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왜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 같은 질의에 “전체 측량시장이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전제하면서 “확정 측량은 10% 내외이고 민간이 이미 70%를 차지하면서 민간의 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이 소화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LX가 빠져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발주처의 경우 신뢰성을 위해 공공의 참여를 원하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결국 큰 몇 업체들이 작은 것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업체들만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우려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민영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민영화의 불씨를 지폈다.

 

사실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민간업역과 경쟁구도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정부 위탁사업으로 탄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위를 따질 수 있는 민간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진 실장은 “민영화는 전혀 아니며, 민간의 수익성 부족, 도서산간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LX가 수행한다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간정보산업 전체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을 확보해서 민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도 “의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며 이것은 방향성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을 육성해서 같이 협업하는 체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미 민간시장에 개방돼 있는 확정측량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고 부작용이나 어려운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적 확정측량 연간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69억 원으로 민간 수주율은 69.7%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수주율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금액으로는 약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는 과거에 이미 시행하기로 한 지적 확정측량만으로 산업계와 동반성장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계와 상생을 희망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치와 도해까지 모두 민간에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X공공기관의 본질성 따지며 민간과 상생협력 강조


▲ 사진 좌로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 국토매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질의 순서에 따라 권혁진 실장을 대상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부터 따져 들어갔다.

 

서범수 의원은 먼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보면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간정보법에 따른 측량업,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업체에서는 LX가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대변했다.

 

또 “LX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이고 법령 위탁사업으로 LX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상반된 입장이라는 첨예한 양상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2017년 10월 24일 공문으로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 등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가 수행할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업역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LX공사사업 범위 준수를 당부했다”면서 현재도 똑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의에 답하자, 서범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선을 그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권 실장은 “TF를 통해 정해진 방향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또 “사회가 발달할수록 민간 영역의 중요성과 능력이 커지면서 감정평가, 자동차 검사 등 공공영역의 업무가 점차적으로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반면 현재의 상황은 거꾸로 가는 모습으로 보이며 오히려 공공기관이 민간업역 침해로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일부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으며, 민간업역과 민간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할 임무이고 공공기관은 민간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정렬 사장의 원론적인 입장에 LX의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지적 확정측량 처리기간이 5일 이내인데도 5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18.1%인 반면 신청자와 합의에 따라 처리건수는 81%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동의서에 사인을 해줘야 업무를 처리해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렬 사장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일기 불순이나 지적불부합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LX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적측량 업무 조차도 5일 이내를 넘는 것이 81%나 되는데 다른 민간 업체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느냐”고 재차 따졌다.

 

김정렬 사장은 “지적측량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인원을 더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과 협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나열한 방법들을 왜 동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못했다.

 

서범수 의원은 “사장님 말씀한대로 인프라를 깔아서 민간업체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현장에서 민간업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LX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정렬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경청해 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해야될 역할과 기능에 맞춰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현재 민간업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 같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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