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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토위 국정감사] 국토부 元 장관 , 두터운 서민 안정화 정책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국정감사 실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10/06 [15:06]

[2022 국토위 국정감사] 국토부 元 장관 , 두터운 서민 안정화 정책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국정감사 실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10/06 [15:06]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2022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4일에 개시돼 이달 21일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일 피감대상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첫날이 아닌 6일로 변경된 것은 원희룡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 후 업무 및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주요 실국장 등은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에 참여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 국토매일

먼저 원 장관은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두터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등과 지속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에 기업, 인재,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행복도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은 고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성장정책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으로 미래 모빌리티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건설, 항공, 국토정보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교통, 건축분야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국민들의 교통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면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돌려 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 길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정책 의지를 밝혔다.

 

알뜰 교통카드의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교통 약자와 벽오지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는 국민들의 이동권 개선도 면밀하게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 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은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외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개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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