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부-부동산원, '청년세대 공동주택 관리' 간담회 열어

元 장관, "K-apt 시스템 고도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할 것"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15:16]

국토부-부동산원, '청년세대 공동주택 관리' 간담회 열어

元 장관, "K-apt 시스템 고도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할 것"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05 [15:16]

▲ 국토부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넒게 논의했다.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공유했고,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느꼈던 점에 대한 설명을 했다.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인 네이버부동산 연성훈 리더는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KB부동산 성현탁 부장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현황, 직방 함영진 랩장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