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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3기 신도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해야

전문가 그룹, 정책 간담회 통해 관련제도 현실화 요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09:54]

1기~3기 신도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해야

전문가 그룹, 정책 간담회 통해 관련제도 현실화 요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9/27 [09:54]

▲ 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총괄위원장 송두삼ㆍ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마련돼 리모델링 시장의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총괄위원장 송두삼ㆍ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리모델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대 건설사와 관련 업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송두삼 총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대상인 공공 건축물은 전체 6%를 차지하는데 반해 94%가 민간 건축물”이라면서 “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송두삼 총괄위원장(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국토매일

 

그는 또 “기존의 민간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서 이제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최근 법규에 따라 리모델링만 해도 에너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이 축사를 통해 “오래된 건축물들을 매년 일정량 정비해 왔지만 정비 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1기, 2기 신도시 물량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  © 국토매일

 

또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정책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총 6만 5천 건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대부분 창호교체 사업으로 15%의 개선효과만 거두고 있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단기적으로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쉽지만 않아 녹색건축법 조항에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시행하지 않은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건축물 단위나 사용량을 총량 규제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AURI 박성남 센터장  © 국토매일

이날 주제 발표로 AURI 박성남 센터장 ‘그린리모델링 민간 활성화 방안 소개’와 포스코 건설 이원식 상무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소개’가 각각 발표됐다.

 

AURI 박성남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이자지원 기준 개선 및 지원 규모 확대 ▲인증제 등 사업 모델 다각화 ▲직접적인 세제 지원 ▲탄소 포인트제 등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현재 보다 기준을 상향화 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분을 예상해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인증제나,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대상의 시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이원식 상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관점에서 먼저 건축 연한이 20년을 초과한 노후 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노후화를 예시로 들었다.

 

통계청 발표를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건축 연한이 20년을 초과한 노후 주택이 약 50.1%로 이 중에 아파트가 525만 호로 약 5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과 개보수 외에도 보안 시스템, 주차 공간 협소, 커뮤니티 부재, 이상기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사회적인 노후화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사회적인 문화 갈등과 지출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포스코건설 이원식 상무  © 국토매일

 

그는 “정부에서 1기, 2기, 3기 신도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주거의 숫자가 신도시에서 새롭게 주택을 짓는 걸로는 감당이 안된다”며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고 안전진단도 D등급 이하가 나와야 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 이상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 규정으로는 정부가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비친다.

 

그는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성능 향상에 목적이 있지만 수평, 수직, 별동 증축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대상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성은 약화되고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으면 결코 활성화 될 수 없다”면서 “노후 주거 개선을 해서 주거 복지를 끌어올리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의 시대를 여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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