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에 총력...위험지역 집중단속

이중계약서 체결-허위매물-무자격 중개 등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6:49]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에 총력...위험지역 집중단속

이중계약서 체결-허위매물-무자격 중개 등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26 [16:49]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가 이사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은 물론, 교육 활동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깡통전세’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개월간 총 36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가격 의심지역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위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 후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도에도 나선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들을 배포해 불법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전세가격 상담센터 처리 현황 367건 (적정 264건 위험 103건) (그래픽=서울시)  © 국토매일



 

 
전세가격, 상담센터, 깡통전세, 부동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