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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추진 상황 발표

LH-국토부 부동산거래 조사대상 확대 등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8 [14:2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추진 상황 발표

LH-국토부 부동산거래 조사대상 확대 등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08 [14:25]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표=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

 

먼저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한다. LH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도 강화된다.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1/2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실시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감평사 : 퇴직후 1년 → 2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APP)’을 신속 도입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前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체계적인 R&D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하여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을 재정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중인 국도 ITS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AI, IOT와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실현하여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他 기관)에 개방하고,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하여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은 공사가 수행하면서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민간의 분담비율(現 35%)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는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인천공항과 인근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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