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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보험현안 개선된다...'드론보험협의체' 발족

국토부, 보험사·연구기관 등 18곳과 업무협약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5:41]

드론 보험현안 개선된다...'드론보험협의체' 발족

국토부, 보험사·연구기관 등 18곳과 업무협약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02 [15:41]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해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함께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손을 맞잡았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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