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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확대하고 건축규제 완화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12월에 고시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5:42]

서울시, "정비구역 확대하고 건축규제 완화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12월에 고시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01 [15:42]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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