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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와 노후 안전시설 교체 총력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실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8/11 [11:03]

주택시장 정상화와 노후 안전시설 교체 총력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실시

국토매일 | 입력 : 2014/08/11 [11:03]
정부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노후 안전시설 교체, GTX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해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조건도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고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곳의 실태를 파악해 정비해줄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3개 노선에 총 130.9㎞, 깊이 40m의 대심도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11조 8천 억 원의 GTX를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산~삼성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2조 6천억 원의 규모로 평택~부여~익산 139.2km를 잇는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제안했으며 4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돼 타당성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 최대 5조 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기업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으로 가능한 하천시설과 항만시설, 하수도, 터널·교량시설 등은 빠른 시일내 민간투자로 보수·보강하고 대상이 아닌 공공청사와 재난시설은 법 개정후 추진된다.

또 산업재해예방시설·가스안전관리시설·광산보안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일률적으로 3%의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개선해 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하고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전 금융권에 대해 업권 구분 없이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도 단일화했다. 단일화로 대출자는 주택 구입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이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 보험사에서 거래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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