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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설명회 열어

원사업자 의무·수급사업자 권리 등 설명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5:01]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설명회 열어

원사업자 의무·수급사업자 권리 등 설명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12 [15:01]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에서 지난 8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인천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들었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숙지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석 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 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

 

설명회는 하도급법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를 다루는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 등 최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하도급법상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안·건의한 의견은 향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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