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委에 이양한다

건설산업 규제·모빌리티시대 교통규제 등 혁파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6:08]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委에 이양한다

건설산업 규제·모빌리티시대 교통규제 등 혁파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06 [16:08]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자료=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했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팀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내달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